제정 : 2018. 11. 14.

정비사업토지신탁계약서(조합)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위탁자” 또는 “조합”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정비사업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장 신탁의 목적

제1조(신탁목적) ① 이 신탁의 목적은 사업대행자 지정 방식에 따라 위탁자가 신탁한 별지1 기재의 부동산을 수탁자가 인수하고,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된 부동산 중 토지 위에 별지2 기재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 또는 “신탁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후 그 손익을 신탁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데 있다.

② 신탁사업의 수행에 있어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별지로 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1.  “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별지3에 기재된 자를 말한다.

4.  “우선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수익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재산에서 신탁수익을 교부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시공사”란 신탁건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익권”이란 신탁재산에 대하여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

7.  “본건 사업”이란 신탁토지를 포함한 본건 사업시행구역에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물을 신축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관리처분계획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의 정비사업을 의미한다.

8.  “본건 사업시행구역”이란 본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도시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그 밖의 수탁자가 본건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9.  “신탁토지”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지1 기재 토지를 말한다.

10.  “신탁건물”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지1 기재 건물을 말한다.

11.  “신탁부동산”이란 신탁건물과 신탁토지를 말한다.

12.  “신탁재산”이란 이 신탁계약 제6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말한다.

13.  “신축건물”이란 본건 사업에 따라 건축될 건축물을 말한다.

14.  “신탁기간”은 이 신탁계약 제5조에 정의된 기간을 말한다.

15.  “신탁특약”이란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신탁계약에 우선하는 특약으로 별지4로 첨부된 특약사항을 말한다.

16.  “사업시행계획”이란 도시정비법 제52조에 따라 본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말한다.

17.  “관리처분계획”이란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본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관리처분계획을 말한다.

18.  “관계법령”이란 「신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도시정비법 그밖의 본건 사업에 적용되는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19.  “귀속권리자”란 이 신탁계약이 종료될 당시 관리처분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의미한다.

20.  “조합원”이란 위탁자 또는 수탁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신탁하고 본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권을 취득하는 조합원을 의미한다.

제2조의2(사업수행방식) ① 본건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지정권자로부터 사업대행자로 지정받아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② 신탁사업은 다수의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을 기초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특성에 따라 수탁자가 조합 및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등을 수탁받고 신탁된 토지위에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

③ 본건 정비사업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는 조합이 된다.

제3조(신탁재산의 종류·수량과 가격) ① 신탁계약 체결시 수탁자가 인수하거나 장래에 인수하기로 하는 신탁재산의 종류 및 수량은 별지1의 부동산 및 별지2 사업계획으로 조성되는 부동산으로 한다. 다만,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에게 귀속되는 신축건물(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조합은 본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더하여 수탁자가 정비사업의 수행에 필요하여 신탁사업비로 추가로 취득하는 토지등도 신탁재산으로 관리한다.

③ 신탁계약 체결시 신탁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1. 위탁자의 장부금액

2. 위탁자의 취득원가

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다만, 본문 이외의 그 밖의 건물가격은 행정자치부 과세시가표준액

4. 감정평가액

④ 조합은 조합이 이미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등을 신탁받은 경우에는 재신탁 또는 수탁자 변경 절차 등을 통하여 조합원과 수탁자간에 신탁이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신탁재산의 인도 및 효력 등)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에 대해서 수탁자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등기 완료 전까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말소, 점유해제, 물건 명도 및 인도, 분묘 등 지장물의 처리 등 신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③ 위탁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추가되는 신탁사업비용은 위탁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본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 본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직접 취득하여 이를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⑤ 개별 신탁계약의 효력은 신탁등기를 한 날 또는 수탁자가 신탁(대상)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확보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⑥ 신탁계약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별지3 기재와 같다.

② 신탁계약시 제1항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사업대행완료 고시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신탁사업의 정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수익자와 수익권

제6조(신탁재산) 신탁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2. 신탁부동산 분양(처분)대금,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귀속예정자의 분(부)담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신탁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료

5.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 및 임대와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 등의 상환채무

6. 신탁사업관련 차입금으로 신탁계정에 입금된 금원

7. 도시정비법 제89조의 청산금 및 동법 제93조의 부과금

8. 제1호 내지 7호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9. 그 밖의 신탁사무처리에서 발생한 자산 및 채무

제7조(수익권과 수익자) ① 수익권은 신탁재산에서 제18조의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신탁재산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신탁의 수익자는 조합으로 하되,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에 우선하여 신축건물을 귀속 받는 조합원을 우선수익자(이하 “조합원 우선수익자”라 한다)로 하며, 조합원 우선수익자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귀속자를 말한다.

③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수취한다.

④ 수익자는 신탁계약 종료시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받는다.

제8조(우선수익권)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수익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수익자(조합원 우선수익자 포함)보다 우선하여 신탁재산에서 신탁수익을 교부받을 수 있는 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우선수익자가 갖는 권리를 우선수익권으로 한다.

② 신탁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우선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및 다른 우선수익자(조합원 우선수익자 제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선순위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변제 또는 신탁수익의 교부가 완료된 후에 후순위 수익자에 대하여 수익을 교부한다.

④ 우선수익권의 수익범위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의 대출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채권 원리금,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발생하는 구상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한한다. 단, 조합원 우선수익자는 출연하는 재산을 대가로 수익자에 우선하여 신탁재산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교부받는 재산 및 그에 따른 부담(분담금 납부 등)은 관리처분계획 및 조합원분양계약서 등에서 정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이주비를 포함한다)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우선수익권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수익권증서) ①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조합원은 제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탁계약상 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익권증서를 작성하여 우선수익자에게 교부한다. 사전에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수탁자와 우선수익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수익권증서는 그 지분 비율을 표시하여 분할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수익권의 양도, 승계, 질권설정) ① 수익자는 수탁자의 승낙 없이 수익권을 양도, 승계하거나 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수탁자의 승낙 없는 수익권의 양도 등은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수익자의 변경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3장 사업의 시행

제11조(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 운용방법)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은 신탁관계법규 및 감독법규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운용한다.

② 제1항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탁등기․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한다.

③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분양(처분)대금, 보증금 등은 제1항에 규정된 운용방법 외에 공사대금이나 차입금 또는 임대보증금 채무 등의 상환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수탁자는 그 처리결과를 신탁사업 정산시 수익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사업시행자 변경 등) ① 위탁자는 신탁사업에 관하여 인‧허가를 득한 사항 또는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한 제반 관련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하고, 신탁계약 체결 후 수탁자가 사업대행자로 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에게 이전 또는 승계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대행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위탁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위탁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건물건축)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한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경비, 청구, 소송 그 밖의 절차로 인한 비용의 부담은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설계․감리 등 각종 용역계약)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감리 등 본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용역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경비, 청구, 소송 그 밖의 절차로 인한 비용의 부담은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경비, 청구, 소송 그 밖의 절차로 인한 비용의 부담은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기 분양계약분의 승계) ① 신탁계약 체결 전에 이미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탁자가 위 분양계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위탁자가 수분양자로부터 이미 수납한 분양대금은 수탁자의 신탁계좌(분양대금납입계좌)에 입금하는 등 계산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가 제1항과 같이 처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7조(자금조달 등) 신탁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분양(처분)수입금 및 조합원 분(부)담금

2. 수탁자의 고유계정 또는 제3자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제18조(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신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 및 수익자(이하 본조 및 다음 조에서 “위탁자 등”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등기비용(신탁재산에 대한 권리확보비용 포함)

2.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신탁보수, 신탁 및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 그 밖의 신탁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손실 및 비용

3. 설계 및 감리비용, 정비사업전문관리비용, 광고홍보비, 분양수수료 등 분양경비 및 현금청산금 등 그 밖의 신탁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합총회비, 세무, 회계용역비

4. 공사대금

5. 신탁사업관련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6.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7. 그 밖의 임대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

8. 그 밖의 전 각호에 준하는 비용

② 수탁자가 본조의 관련비용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지급한 경우, 당해 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이자도 제1항 제2호와 같이 처리한다.

③ 신탁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사업소득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각종 부담금 등 사업진행 중 및 사업종료 후에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및 공과금 포함)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④ 신탁사업의 자금집행은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탁사업관계인 사이에 달리 정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19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 충당)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18조의 비용들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위탁자 등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방법 또는 관련법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할인분양하거나 공매,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20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방법)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 및 관리․운용한다.

1.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처분)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 및 시기, 범위 등을 정하여 수선․보존․개량을 위한 필요행위를 할 수 있다.

3. 수탁자는 건물에 대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관한 차입금, 그 밖의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제3자에게 관련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자금차입) ① 수탁자는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위탁자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차입은 위탁자 또는 수탁자명의의 차입과 수탁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차입금 또는 사업종료시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신탁재산(토지와 준공후의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위탁자 및 수익자는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액, 상환기간 및 조건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⑤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자금 차입을 하는 경우, 미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기로 한다.

제4장 신탁의 종료와 사업의 정산

제22조(건물의 인도 및 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사용승인 후 지체 없이 신탁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치기로 하며, 소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집행한다.

②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상 위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 명의로 보존등기되는 재산은 보존등기와 동시에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 및 신탁의 등기를 한다.

제23조(하자담보책임 등) ① 위탁자는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그 신탁한 토지의 하자 및 그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 포함)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신탁계산 및 수익교부) ① 신탁재산에 대한 계산기일은 매년 말일과 신탁종료시로 하고, 수탁자는 당해 계산기간의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수지계산에 있어서는 신탁수익을 「수입」으로 하고, 제18조의 비용을 「지출」로 하며,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잔액을 순수익(또는 순손실)으로 한다.

③ 순손실이 발생하여 다음 계산기로 이월된 경우에는 다음 계산기 이후의 순수익에서 보전한다.

④ 순수익(전 계산기로부터 이월결손이 있는 경우 이를 보전한 후의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 순수익 중 신탁부동산에서 지출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계산기의 다음날에 신탁재산으로 편입한다.

1. 신탁부동산과 필요운전자금합계액에 상당하는 차입금,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에서 당기 지출을 차감한 잔액(다만, 상환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2. 당기에 있어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선․보존․개량비용 등 자본적지출액(다만, 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및 필요운전자금 유보액

3. 수선충당금 및 상환준비금으로서 당기 적립액

⑤ 신탁이익은 신탁종료시에 지급한다. 다만, 수탁자가 신탁이익의 발생이 확정적이고 신탁사업 이해관계자의 피해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신청에 의해 신탁종료 전에 지급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중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을 선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신탁보수) ① 신탁업무에 따른 수탁자의 신탁보수는 신탁계약체결 당시 분양예정총액의   [       %인 금              원정(￦            )]으로 한다. 실제 분양예정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위 신탁보수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협의하여 신탁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보수는 신탁등기후 [금           원정(￦           )]을 지급하고, 잔여보수는 공사착수 후 기성금 지급시마다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취한다.

③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 것으로 하되 신탁재산에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④ 신탁계약기간 만료 후부터 신탁부동산 처분시까지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와 관리내역 및 신탁보수 등 세부내역을 정하여 별도의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26조(선관주의 의무) 수탁자는 건물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관리․운용, 그 밖의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7조(신탁관련 소송) 수탁자는 신탁계약 수행 또는 신탁재산보전을 위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제소 또는 응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비용은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제28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자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신탁사무수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탁사무의 수행을  중단하거나,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신탁사무의 중단 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 수분양자(또는 임차인) 및 시공사 등 사업관련자가 입은 손해, 손실 및 비용은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신탁재산에서 우선 부담하고 신탁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 및 수익자가 부담한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계약의 해지가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계약해지시까지 발생된 신탁보수에 대하여 이를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신탁종료)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신탁기간이 만료한 경우

4. 제28조에 의하여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30조(신탁종료시의 처리) ①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수지에 관한 최종계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은 후 수익권증서와 상환으로 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교부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수익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행한 후 현존하는 상태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단,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처분·관리 또는 담보신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2. 신탁부동산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미리 약정한 방법 또는 관련법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환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존하는 상태대로 교부할 수 있다.

3.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채무, 그 밖의 채무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과 같이 처리한다.

가.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채무는 임대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수익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면책적으로 승계하고 수탁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

나. 수탁자는 신탁채무, 그 밖의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상환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교부를 유보할 수 있으며, 이 유보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부족금액을 수익자에게 예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수익자는 위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수탁자는 신탁종료 후에 수탁자 명의로 부과고지가 예상되는 조세공과금, 소송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에 대한 교부를 유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최종계산에 대하여 수익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2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신탁계약 종료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우선수익자에 대한 미변제금액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와 협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신탁을 종료한다.

제5장 기타

제31조(단수처리) 신탁계약에 의한 수지계산, 신탁종료시 교부할 신탁재산의 계산, 그 밖의 각종 계산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수금액은 절사한다.

제32조(인감의 신고)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그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의 인감을 미리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영수증 그 밖의 서류에 날인한 인영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제1항의 신고인감과 대조후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신탁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인장 도용, 위조 그 밖의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와 수익자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통상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통지사항) 위탁자와 수익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 등으로 수탁자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취한다. 이 절차가 지체되어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서 및 이에 관련된 문서, 수익권증서 또는 신고된 인장의 상실

2. 위탁자, 수익자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명칭, 조직, 행위능력의 변경 또는 사망

3. 위탁자, 수익자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개시, 주요 재산의 (가)압류 등

4. 대표자, 대리인 또는 수익자의 변경

5. 그 밖의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된 자로부터 통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된 경우

제34조(계약의 변경)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다.

제36조 (관계법규등 준용)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37조(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관계)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규등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 내용에 우선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를 신탁등기용을 더하여 날인하는 자의 수만큼 작성하고, 각 날인자들이 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용으로 사용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조합)

주      소 :

상호 및 대표자 :                (인)

법인등록번호 :

수  탁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법인등록번호 :

[별지 1]

신탁부동산의 표시

신탁토지의 표시

2. 신탁건물의 표시

[별지 2]

신탁사업의 사업개요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2. 정비사업의 위치 :

3. 정비구역의 면적 :

4. 건축개요

가. 구 조 :

나. 용 도 :

다. 층 수 :

라. 규 모

1) 건축면적 :

2) 연 면 적 :

※ 위 개요계획은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별지 3]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

1. 신탁기간 :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대행완료고시 후 3개월까지

단, 우선수익자의 채무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에 따른 해지, 우선수익자의 동의 또는 신탁재산의 처분완료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신탁은 종료되지 아니한다.

2. 수익자 : 위탁자로 한다.

신탁재산의 수익자
성 명(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3. 우선수익자 :

4. 채 무 자 :

5. 신탁수익의 교부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