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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기준 개정 대비표

[별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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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정보교류 차단장치의 구축)	<삭제>
<신설>	제49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식별 및 설정) ①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② 회사는 해당 사항에 대한 사실 또는 결정과 관련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제1항 제1호의 “미공개중요정보”로 본다. 회사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식별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칙 등에서 정할 수 있다. 1.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2.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3.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4.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5.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6.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7.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8.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공시 또는 공표 9.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10.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11.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12.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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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③ 제1항 제2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 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제52조 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④ 제1항 제3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⑤ 임직원은 업무 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는 해당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의 판단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해당 임직원은 해당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간주하여야 한다. ⑥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공개되는 등 해당 정보가 더 이상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부문별 또는 정보별 책임자는 동 사실을 제52조 제1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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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50조(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① 회사는 구체적인 업무 특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고유재산운용부문, 신탁재산운용부문, 리츠 자산관리부문으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구분하여 설정한다. ② 회사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제51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책임소재) ① 회사는 제50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고유재산운용부문 책임자, 신탁재산운용부문 책임자, 리츠 자산관리부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책임자는 소속 부문의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 수행 목적 범위 외로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소속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와 협의하여 해당 사안과 관련한 정보의 책임자(이하 “정보별 책임자”라 한다)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제52조(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설치⋅운영) 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및 예외적 교류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교류통제 담당조직(준법감시부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을 총괄하는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로 준법감시인을 지정한다. ③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는 정보교류통제 업무 중 일부를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해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을 부과함에 있어 보다 강화된 준수의무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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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⑤ 제9조 제2항, 제3항 및 제12조 제1항은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에 준용한다.
<신설>	제53조(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① 회사는 임원(지배구조법 제2조 제2호의 임원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감독의 책임 등의 필요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문(이하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이라 한다) 간의 업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가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는 업무상 필요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임원이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제54조(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없이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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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55조(상시적 정보교류차단) ①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제50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무 공간의 분리 2.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 4.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운영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53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제56조(예외적 교류의 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2.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3.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4.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5. 본 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 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6.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유지⋅관리할 것 ②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예외적 교류의 구체적 방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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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의 제공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에 대한 일시적 접근 권한 부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특정 임직원의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으로의 기한을 정한 편입
<신설>	제57조(후선 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 ①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중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상시 정보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직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가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제58조(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①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는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하거나 이를 조회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제59조(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①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구분한 목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세칙 등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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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본 항의 대응방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세칙 등에서 정할 수 있다.
<신설>	제60조(계열회사 등 제3자와의 정보 교류) ① 회사는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해 제55조에 따라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의 정보교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해상충 우려 및 내부통제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 등 제3자를 유형별로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내부통제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회사가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는 제3자의 범위를 특정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회사와 업무를 제휴한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휴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4.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회사가 금융투자업등 관련 업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제56조 및 제57조는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3자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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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61조(복합점포 설치⋅운영) ①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3자와 함께 투자자, 그 밖의 고객과 대면하여 안내⋅상담⋅투자권유⋅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공간을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출입문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한 회사별 사무공간은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분리하고,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한다. 2. 회의실, 상담실등 상담공간을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호(영업소명 포함)의 별도 표기 등을 통해 고객이 서로 다른 별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점포에서 고객이 상담⋅자문 목적으로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가 사전에 지정한 기간 동안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제6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전송요구)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제63조(임직원의 겸직) 회사는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열회사 등 제3자의 임직원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64조(정보교류차단의 기록 유지 및 정기적 점검) ①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는 정보의 예외적 교류, 거래주의 및 제한목록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예외적 교류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수령자(또는 임시 편입 대상자) 및 승인자의 소속 부서 및 성명, 정보 수령 일시 또는 편입 일시 및 해제 일시, 교류 정보의 주요 내용 등 2.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 지정 및 지정해제의 사유 및 일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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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②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기록⋅유지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각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별 책임자 명단,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의 명단을 제1항에 따른 최소보존기간 이상 기록⋅유지하고 감독당국의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유지, 정보의 예외적 교류,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목록의 지정과 지정해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제65조(임직원 교육) ①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망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사항 2. 모든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준수해야할 사항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부당 이용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 개정시 임직원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신설>	제66조(정보교류차단 내역의 공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제4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2. 제50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3. 제58조에 따른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4. 제59조에 따른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5.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신설>	부 칙(2021. 5. 20) 이 기준은 2021. 5. 2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