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기준

제정 : 2006.02.22

개정 : 2006.06.16

개정 : 2009.01.12

개정 : 2012.09.18

개정 : 2016.10.31

개정 : 2018.04.01

개정 : 2018.07.13

전부개정 : 2019.04.12

개정 : 2021.05.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등 관계법령과 관련 규정(이하 “관계법규”라 한다)을 준수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회사의 임직원이 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며, 계약에 따라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업무행위는 그 위임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는 이를 회사의 업무행위로 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통제”는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법규를 준수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2. “내부통제체제”는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위험평가,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3. “내부통제기준”이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기준”이라 한다)를 말한다.

4. “준법감시”라 함은 내부통제의 일부분으로서 회사 임직원의 직무 수행시 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 조사, 감시(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하는 사전적⋅상시적 통제 과정을 말한다.

5. “준법감시인”이라 함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위탁자산”이라 함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말한다.

7. “신탁재산”이라 함은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을 말한다.

8. “투자자”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와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위탁자, 수익자, 우선수익자를 말한다.

제4조(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이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변경권고 등에 따른 변경 및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의한 단순한 자구수정 등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5조(세부 지침 등의 제정)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련 사규에 따르거나 별도의 규정 또는 세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내부통제 조직 및 역할

제6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① 회사의 단위조직에 대하여 적절히 업무를 분장하고 각 업무에 대하여는 적절한 업무처리절차를 설정하여야 하며 모든 업무는 그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② 회사의 조직은 업무의 성격, 절차, 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단위조직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와 권한의 위임은 서면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회) 이사회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지원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의무가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사전예방에 필요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 및 감독

2.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

3. 조직 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 부여

4.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제⋅운영실태의 정기점검 및 점검 결과의 이사회 보고. 이 경우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제⋅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준법감시인) 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내부통제체제 및 이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의 개선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임직원)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사규 등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관계법령,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사규 등의 위반(위반가능성을 포함한다)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제11조(준법감시인의 임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배구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선임될 수 있다.

제12조(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1.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2.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권

3.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4.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신탁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및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 진술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준법감시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직원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 또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업무와 관련하여 준법감시인의 승인 또는 사전협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 “준법감시부서”라 한다)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문내부통제부서와 준법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업무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기타 준법감시와 관련한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은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회사의 본질적 업무(자본시장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회사의 겸영업무(자본시장법 제40조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내부통제체제의 운영

제15조(내부통제체제 구축)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운영측면 : 내부통제 활동의 효율성 및 유효성

2. 정보측면 : 재무 및 경영정보의 신뢰성, 완전성, 적시성

3. 법규준수측면 : 관계법규 및 회사의 정책, 사규 및 절차의 준수

제16조(내부통제 운영원칙) 회사는 내부통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의 기능적 분리, 책임의 명확화, 회계자료의 적정성 및 신뢰성 확보, 적정한 내부견제 및 상호대사

2.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3. 신상품 등 새로운 업무를 개발 또는 취급하는 경우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4. 관계법규 등이 변경될 경우 관련내용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사규에 반영

제17조(위험의 관리) ① 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을 관리하여야 하며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겸직 등에 관하여는 관련 사규 및 지배구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위험관리 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는 모든 업무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리스크 관리 소관부서로 하여금 이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수행 시 준수절차) 회사는 임직원이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사규 등으로 문서화하고 동 사규 등의 내용이 임직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전달체계 구축) ① 회사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의사의 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경영의사결정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된 재무 및 경영정보 등이 모든 조직 및 임직원에게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전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보고나 의안의 상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FAX, E-mail 등 전자통신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모든 대외 접수⋅송달 문서는 접수 또는 발송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지원부서는 언제든지 접수 또는 발송기록부를 열람, 등사, 전자복사할 수 있다.

제20조(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확인 절차 및 방법) ①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준법감시인이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검사조직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구체적인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방법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 ① 준법감시인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해당부서의 자체조사보고서를 요구하거나 직권에 의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점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시정 후에는 시정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중대한 내부통제기준 위반, 위법⋅부당행위 등 발견시 이를 조사하여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을 통하여 관계법규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련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임직원의 보고의무)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이 기준, 관계법령, 사규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국토교통부(이하 “감독당국”이라 한다) 등이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위법⋅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4. 임직원이 형사고발, 체포, 기소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이 난 경우

②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이 기준, 관계법령, 사규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절차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윤리강령의 제정․운영) 회사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준법서약 및 임직원 교육) ① 임직원은 회사가 정하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관계법령등과 이 기준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직무분리기준 운영) 회사는 자금의 입⋅출금 등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단일거래의 범위는 회사가 정한다)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거나, 해당 업무를 일선, 후선 통제절차 등으로 분리하는 직무분리기준을 운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신상품 도입 관련 업무절차) ① 회사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가 신상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내부고발자제도의 운영) ① 회사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고발제도(임직원이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한다.

②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금지 등 내부고발자 보호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내부고발자가 고발행위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명령휴가제도) 회사는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동 기간 중 회사는 해당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하며,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임직원 겸직) ① 회사의 상근 임직원은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회사의 소관부서(임직원 겸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관리하고, 관련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기관⋅단체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겸직 개시전에 겸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5. 상근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 여부

6. 회사의 홍보효과 거양, 장단기 수익증대 또는 비용절감 기여 여부

③ 소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소관부서로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부서에 겸직 금지⋅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임직원의 대외활동) ① 회사는 언론기관 등에 업무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사는 회사 또는 회사가 취급하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언론기관에 제공함에 있어 거짓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이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시장상황, 위탁자산, 신탁상품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제공받는 자의 오해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전체적 맥락에서 당해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나. 정보제공 대상자의 지식 및 이해 수준

다. 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정보의 전달방법이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지 여부

② 회사는 임직원이 업무관련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관계법규 위반 여부, 회사에 미치는 영향, 이해상충 여부 등 대외활동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내부통제관련 업무수행시 준수사항

제31조(회사의 행위준칙) ① 회사는 법령 및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의 위탁자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회사의 신탁부문과 고유부문 또는 신탁부문 상호간 이해가 서로 상충하는 행위

3. 자산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거나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에 대하여 이를 약속하는 행위

4.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5. 자산의 투자⋅운용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6. 부동산거래질서 또는 위탁자 및 수익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나. 보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형성하기 위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제32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① 위탁자산의 관리 및 신탁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이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라 한다)를 알게 된 임직원은 부동산,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위탁자산의 관리 및 신탁업무와 관련하여 위탁자를 포함한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고객 및 이해관계 있는 자와의 각종 거래와 관련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거나 허위․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관리) ①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는 정보의 “내부차단장치”와 “필요성에 의한 제공원칙(회사에서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원칙)”에 의거 관리하고 사용되어야 한다.

②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는 물리적으로 통제되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미공개 자산운용정보 관련 서류 및 전산시스템 등은 적절한 보안장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외부의 이해당사자와 비밀유지협정을 맺는 경우 관련 임직원은 해당 협정의 내용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미공개 자산운용정보가 다루어지는 회의는 구별된 회의실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제34조(불법⋅부당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계법규가 정하는 투자기준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2.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자로부터의 지시 또는 권유에 의하거나 타 회사 임직원 또는 투자대상 부동산의 관계인과 담합 등에 의한 투자행위

3. 특정 고객 또는 특정 펀드⋅리츠가 부동산거래, 자산배분 등의 방법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거나 손해를 보게 하는 일체의 행위

4. 고객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일정한 이익을 보장 또는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제35조(비밀정보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공개 정보는 기록 형태나 기록 유무와 관계없이 비밀정보로 본다.

1. 미공개 자산운용정보

2.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경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3.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신상정보, 매매거래내역,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에 관한 정보

4.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새로운 상품 및 비즈니스 등에 관한 정보

5. 기타 제1호내지 제4호에 준하는 미공개 정보

② 비밀정보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밀정보(메모, 서류, 전자화일 등)는 그 기록형태 및 기록유무 등을 불문하며, 임직원은 자기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타인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비밀정보를 관리⋅사용하는 임직원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비밀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반정보와 구별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비밀정보의 제공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쳐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임직원은 회사가 정하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금융거래 비밀보장) 임직원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고객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기타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임직원 자신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게 하는 행위

2. 실제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임직원과 회사 또는 고객의 이해가 상충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

3.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임직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자산이나 인력을 사용하는 행위

4. 거래의 형태를 불문하고 투자대상 자산과 관계가 있는 거래행위

제38조(투자 및 신탁사업심의위원회) ① 회사는 위탁자산 또는 신탁재산의 수탁 및 운용업무수행, 동 업무의 원활한 진행 및 필요한 사전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 투자 및 신탁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위원회의 구체적인 명칭, 구성 및 직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운영)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혐의거래(이하 “혐의거래”라 한다)의 보고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혐의거래의 보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3. 회사는 혐의거래 보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혐의거래 보고 관련 사실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6. 회사는 경영환경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는 등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7. 회사는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8. 회사는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임직원의 신원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0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임직원은 자기계산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금융투자회사에서 개설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가. 계좌를 금융투자상품별로 구분⋅설정하여야 하는 경우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다.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3. 임직원은 금융투자회사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계좌명

나. 계좌번호

다. 계좌개설점

② 고유재산⋅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밖의 임직원은 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임직원 본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월별(또는 분기별) 지분증권 등의 매매명세를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신용정보의 관리⋅보호) ① 회사는 신용정보 관리․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4.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임직원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7.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42조(재산상 이익 제공) ① 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사는 재산상 이익 제공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과 절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

2. 이사회 의결 또는 보고

3. 기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사항

③ 임직원이 특정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연간 누계 2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당해 회계기간 중 제공된 재산상 이익의 제공실적을 분석하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의 제공 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민원 및 분쟁의 처리) 회사는 위탁자산 거래 및 신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의 민원 및 거래당사자와 회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민원 및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구성

2. 민원 및 분쟁의 처리절차, 보고체계, 처리결과 회신 등을 위한 지침 마련

제44조(사고보고) 임직원은 회사가 관리⋅운영하는 위탁자산 및 신탁재산과 관련된 화재, 수해 등 각종 재해나 건설작업 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업무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2.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기록의 보관⋅유지에 관한 사항

제46조(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회사는 위탁자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매매에 대한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이해상충방지

제47조(구분관리의 구축⋅운영) ① 회사는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위탁자산 및 신탁재산간 또는 위탁자산 및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자산의 구분관리업무의 이행여부를 감시⋅감독하고, 각 위탁자산 및 신탁재산별로 구분계산을 위한 분별계정을 설정하여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수준으로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체적인 이행상충의 파악⋅평가⋅관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9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식별 및 설정) ①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② 회사는 해당 사항에 대한 사실 또는 결정과 관련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제1항 제1호의 “미공개중요정보”로 본다. 회사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식별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칙 등에서 정할 수 있다.

1.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2.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3.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4.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5.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6.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7.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8.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공시 또는 공표

9.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10.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11.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12.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③ 제1항 제2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 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제52조 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④ 제1항 제3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⑤ 임직원은 업무 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는 해당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의 판단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해당 임직원은 해당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간주하여야 한다.

⑥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공개되는 등 해당 정보가 더 이상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부문별 또는 정보별 책임자는 동 사실을 제52조 제1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제50조(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① 회사는 구체적인 업무 특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고유재산운용부문, 신탁재산운용부문, 리츠 자산관리부문으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구분하여 설정한다.

② 회사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51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책임소재) ① 회사는 제50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고유재산운용부문 책임자, 신탁재산운용부문 책임자, 리츠 자산관리부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책임자는 소속 부문의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 수행 목적 범위 외로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소속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와 협의하여 해당 사안과 관련한 정보의 책임자(이하 “정보별 책임자”라 한다)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52조(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설치⋅운영) 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및 예외적 교류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교류통제 담당조직(준법감시부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을 총괄하는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로 준법감시인을 지정한다.

③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는 정보교류통제 업무 중 일부를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해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을 부과함에 있어 보다 강화된 준수의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제9조 제2항, 제3항 및 제12조 제1항은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에 준용한다.

제53조(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① 회사는 임원(지배구조법 제2조 제2호의 임원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감독의 책임 등의 필요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문(이하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이라 한다) 간의 업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가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는 업무상 필요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임원이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4조(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없이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5조(상시적 정보교류차단) ①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제50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무 공간의 분리

2.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

4.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운영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53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예외적 교류의 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2.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3.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4.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5. 본 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 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6.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유지⋅관리할 것

②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예외적 교류의 구체적 방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의 제공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에 대한 일시적 접근 권한 부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특정 임직원의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으로의 기한을 정한 편입

제57조(후선 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 ①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중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상시 정보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직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가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8조(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①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는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하거나 이를 조회하도록 할 수 있다.

제59조(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①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구분한 목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세칙 등에서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본 항의 대응방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세칙 등에서 정할 수 있다.

제60조(계열회사 등 제3자와의 정보 교류) ① 회사는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해 제55조에 따라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의 정보교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해상충 우려 및 내부통제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 등 제3자를 유형별로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내부통제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회사가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는 제3자의 범위를 특정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회사와 업무를 제휴한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휴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4.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회사가 금융투자업등 관련 업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제56조 및 제57조는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3자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61조(복합점포 설치⋅운영) ①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3자와 함께 투자자, 그 밖의 고객과 대면하여 안내⋅상담⋅투자권유⋅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공간을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출입문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한 회사별 사무공간은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분리하고,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한다.

2. 회의실, 상담실등 상담공간을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호(영업소명 포함)의 별도 표기 등을 통해 고객이 서로 다른 별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점포에서 고객이 상담⋅자문 목적으로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가 사전에 지정한 기간 동안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6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전송요구)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63조(임직원의 겸직) 회사는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열회사 등 제3자의 임직원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정보교류차단의 기록 유지 및 정기적 점검) ①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는 정보의 예외적 교류, 거래주의 및 제한목록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예외적 교류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수령자(또는 임시 편입 대상자) 및 승인자의 소속 부서 및 성명, 정보 수령 일시 또는 편입 일시 및 해제 일시, 교류 정보의 주요 내용 등

2.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 지정 및 지정해제의 사유 및 일시 등

②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기록⋅유지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각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별 책임자 명단,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의 명단을 제1항에 따른 최소보존기간 이상 기록⋅유지하고 감독당국의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유지, 정보의 예외적 교류,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목록의 지정과 지정해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5조(임직원 교육) ①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망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사항

2. 모든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준수해야할 사항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부당 이용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교류통제 총괄⋅집행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 개정시 임직원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제66조(정보교류차단 내역의 공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제4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2. 제50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3. 제58조에 따른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4. 제59조에 따른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5.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부   칙(2021. 5. 20)

이 기준은 2021. 5. 20부터 시행한다.